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기술거래사업

사업소개

기술거래사업

납품단가 연동제

납품대금(하도급대금)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* 에 따라 위탁기업(원사업자)·수탁기업(수급사업자)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

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·공포(‘23.1.3일)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(’23.1.18일)

중기부·공정위에서 마련한 ‘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’ 또는 ‘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’를 활용*하여 수탁·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**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

*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

**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

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*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

*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

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납품대금 연동제 절차

납품대금 연동제 절차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상생협력법’)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* 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

*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

공고일로부터 '2023.12.31 까지

※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

이메일 송부(med@win-win.or.kr) 또는 홈페이지(납품대금연동제.kr)를 통해 접수 (홈페이지 접수는 3월말(예정)부터 가능)

*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

* ‘동행기업 참여확인서’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

1. 중소벤처기업부

① (공통) 정부포상(동반성장유공) 우대평가
② (공통)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(5점)
③ (공통)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(최대 ?0.15점)
④ (대기업)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‘납품단가 조정’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‘도입’ 및 ‘운영 실적’ 추가(최대 3점(일부업종 4점))
⑤ (대?중견기업)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(1점)
⑥ (중소기업)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(잔액) 100억원(←60억원)까지 확대
⑦ (중소기업)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(보증료 0.4%p 감면, 보증비율 95%)
⑧ (중소기업)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(2점)
⑨ (중소기업)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(5점)
⑩ (중소기업)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(1점)
⑪ (중소기업)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

2. 공정거래위원회

3. 금융위원회

4. 기타사항

상담 및 문의

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(공고내용 문의)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(신청접수 문의)